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이 가야 할 사회통합의 길

[사진출처=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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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헌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가.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 낙태죄 사건까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헌법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헌법의 자리: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김영사, 2022.09.26.)』이 출간되었다.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 그가 직접 헌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헌법재판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까지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권에 담은 책 《헌법의 자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역할,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가 성적 사생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태아를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평등과 자유, 가정과 사생활 보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등 우리 일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헌법가치가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준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이 가야 할 사회통합의 길”

철학자 루소가 바라던 이상적인 민주국가에는 단 하나의 일반의지를 지닌 단 하나의 국민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 민주국가에는 무수히 많은 개별의지를 지닌 파편화된 군중이 존재할 뿐이다. 수많은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저자는 오늘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의 무기력화 현상’을 비판한다.

정치과정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모든 쟁점이 사법 영역에 떠넘겨지는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 현상’이 초래된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다시 사법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치 행위로 전락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권이라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사회복지국가 헌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회통합국가 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권력기관에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사회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헌법은 우리 삶과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국가의 역할을 성찰하는 이 책은 갈등과 가치 전쟁의 시대에 진정한 주권자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박한철은 제5대 헌법재판소장. 2011년에 헌법재판관, 2013년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년 퇴임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6년 동안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최초로 기록된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결정부터 가족관계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등 몇십 년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간통죄 사건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에 관여했다.

퇴임 후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연구소 석좌연구위원 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헌법의 자리》는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저자가 13개의 주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걸어온 길을 알려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국가의 역할을 성찰하며,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갈등과 가치 전쟁의 시대에 진정한 주권자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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