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 특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등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들이다. 그러나 이들 이슈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저자는 ‘생각’과 ‘표현’이라는 두 단어를 이용해서 지식재산 전체의 얼개를 짠 다음, 시장에서 실제 벌어진 다채로운 지식재산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를 흥미진진한 지식재산의 세계로 안내한다.

“돈이 되는 곳에 소유권이 생긴다”

인류는 오랫동안 ‘생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쇄기술이 발전하고 출판산업이 성장하자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돈이 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인류사에 ‘생각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관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생각을 표현한 그 표현물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이 등장한다. 19세기가 되자 특허와 상표가 국제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책은 지식재산의 탄생과 소멸을 역사적으로 동시에 시장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면서, 지식재산의 본질과 현실과 한계를 생생하게 전한다.

인간은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이라는 권리를 획득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쟁투한다. 다른 한편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은 생각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책은 그런 상황을 독자들이 흔히 겪는 상황극으로 제시하면서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를 소개한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 책은 2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를 이해하고 시장을 통찰할 수 있는 통계 자료와, 흥미진진한 53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 사례로는 방탄소년단 케이스에서 요즘 흔히 겪는 사진 저작권과 폰트 저작권 케이스까지 포함하며, 재미와 통찰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지식도 함께 전한다. 독자는 이 한 권의 책으로 현대사회의 지식재산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 정우성의 《생각과 표현을 보호하는 지식재산레슨(이소노미아, 2022.10.15.)》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하는 데 어째서 도덕적 비난을 합니까? 그 까닭은 〈약자의 생업을 공격해서 삶의 터전을 함부로 위협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 마음속 법률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42쪽)

하지만 비즈니스는 한판으로 승패가 정해지는 권투 경기가 아닙니다. 승리를 단언하면서 시장의 상상력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대체로 소송은 자원 낭비입니다. 타인의 이성에 호소하면 가장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심리를 자극하면 원만한 대화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47쪽)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본성의 선한 원천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는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사건을 해결’할 때 더 바람직한 솔루션을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은 본래 악하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놓으면 피를 흘리고야 마는 악랄할 솔루션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하고 실행하게 되더군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쪽)

저자 정우성은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 변리사, 편집자. 특허법인 임앤정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에게 지식재산법을 가르쳤다. 난해한 지식을 평범한 우리말로 표현하는 언어 활동을 한다. 〈특허문서론〉, 〈논증과설득〉, 〈목돈사회〉 등 다수의 책을 썼다. 제2회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을 수상(인터넷 부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