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입은 자유롭게, 법은 공정하게.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메시지!”

2010년부터 국민들의 관심은 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반성이라는 거대 담론에 초점이 모여 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빈부 간의 격차, 높은 실업률, 무상급식 등 민생문제는 뒷전인 여야 각 정당간의 싸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현실 그리고 모든 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안보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걱정하며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매력적인 진보’로 통하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사회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지금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 주는 책이다.

조국 교수는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21세기북스, 2011)』라는 책을 통해서 이전 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냈다.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와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뜻함과 균형감을 잃지 않은 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각종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부지런하면서도 꼼꼼한 대안과 통찰을 풀었다

조국은 “이번 책을 쓴 동기는 법학자로서 이명박 정권의 강자·부자 중심의 사회·경제 정책, 법치의 왜곡과 인권의 후퇴에 대해 분노하면서 동시에 이명박은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선 대안적 비전·전략·정책의 맥점(脈點)을 짚어 보자는 것이었다. 법학자로서 법학 논문 쓰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시론을 쓰며 '구업(口業)'을 지은 것은 권력과 재물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숭배되고 관철되는 시대에 지식 팔아 밥 먹고 살면서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가입 정당도 없고 직업정치가도 아닌 서생(書生)이지만, 정의와 법치와 인권의 정신이 왜곡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으며,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담당)로 재직 중이다. 2017년 5월부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내역으로 2012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1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0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2004년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등이 있다. 저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법의 성편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