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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 특별기획 조유진의 『백년의 약속』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헌법대중화를 위한 저술 및 강연활동을 해 온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쓴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특별기획 『백년의 약속(처음헌법연구소, 2019)』이 출간된다. 부제는‘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썼다.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학교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와 사회 모두 헌법교육에서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인을 위한 헌법 교양서가 몇 권 출간되었으나 초등학생용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조유진 소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외 초등학생 헌법교재를 참고한 『백년의 약속』을 집필했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인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인가? 최근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인 헌법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시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처음헌법연구소는 임시정부 백주년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 책을 출간하였다. 임시정부시절의 헌법, 즉 임시헌법까지 따지면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올해로 100년째다. 그러나 헌법역사 백년이 되도록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교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헌법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유진 소장은 청소년, 20대, 일반인을 위한 헌법교양서를 쓴 경험을 살려 마침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헌법 책을 선보였다.

이 책 『백년의 약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헌법의 역사와 기본 가치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책 『백년의 약속』은 대한민국헌법의 근원을 1919년 4월11일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의 활동을 가급적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사 교육이나 헌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입장이나 정권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오직 헌법가치와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했다.

둘째, 이 『백년의 약속』은 법률지식이 없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까지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헌법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대신 독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민주국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핵심적인 기본권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행정·사법 기관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이 책 『백년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국가와 전체주의국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체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체제와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을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넷째, 이 책 『백년의 약속』은 헌법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나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10개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제7장 ‘묻고 답하고’편에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질문은 실제로 저자가 시민헌법강연을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자주 맞닥뜨린 질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다. 

 

정헌희 기자  gaeahh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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