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EBS(사장 김명중)는 우리 건강보험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다큐멘터리 특집 다큐 ‘당신의 보험료’(2부작)을 오는 21일(일)과 28일(일) 21시 5분에 방송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재정 부담으로 건강보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모른 채,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2년, 우리 건강보험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것들은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21일(일)은 제1부 ‘건강보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가 방송된다. 최근 암수술을 받은 한 60대 환자는 자신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란다. 치료비가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작된 지 2년, 그 사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흑자였던 건강보험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고, 보험료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우리나라보다 공적보험의 보장성과 만족도가 높은 나라인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장성과 보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28일(일)은 제2부 ‘새는 보험료를 잠궈라’가 방송된다. 고액 장기 체납자부터 허위 상해신고, 의료 쇼핑까지 새는 보험료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적보험의 재정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공적보험의 재정문제가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해 무조건 보장성을 낮출 수도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키면서 재정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일본, 독일, 대만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공적 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이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고, 병을 예방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합리적 의료 이용이 불필요한 공적보험의 사용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일본, 독일,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의 의료 현장과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현장을 찾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