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12월 3일(화),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두뇌한국21(Brain Korea21, 이하 BK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으로, 1999년에 시작한 이후 1단계, 2단계를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단계(1999년~2005년) → 2단계(2006년~2012년) → BK21 플러스(3단계, 2013년 9월~2020년 8월)

그간의 BK21 사업은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의 SCI급 논문 수 및 논문의 영향력 지수를 상승시켰으며, 우리나라 대학원 연구의 발전을 견인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개편을 유도하였다.

※ SCI급 논문 수 : (참여교수) 4,392(’99)→24,968(’17)/(참여학생) 1,615(’13) → 13,687(’17)

1인당 논문 IF : (참여교수) 5.9(’99)→21.4(’17)/(참여학생) 1.36(’13)→1.8(’17)

※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내 대학 수 : 0개(`04)→2개(`09)→3개(`14)→5개(`19)

이번 4단계 사업은 기존 사업의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사업의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1차, 2차, 3차 정책연구, 공청회, 20회 이상의 대학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4단계 BK21 사업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사회적 필요 분야 연구인력을 양성·공급

이번 사업에서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지역대학 예산 지원 비율을 3단계 수준(35%)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 >

<자료=교육부>

※ 해당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지원 <자료=교육부>

② 대학원의 안정적 학업·연구 전념 환경을 조성

석·박사 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연간 1.7만명→1.9만명 지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기준을 인상하며, 조교·연구원 업무 관련 협약 체결 의무화 등을 통해 대학원생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연구장학금) 석사생 월 60만원→70만원, 박사생 월 100만원→130만원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월 25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

③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연구의 양적성과에 비해 질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으로, 기존 연구의 양적 성과를 질적 성과로 전환시키고,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의 대표업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를 확대한다.

④ 대학원 교육 및 연구를 내실화

그간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아 질 관리가 부족했던 대학원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 등을 요구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4단계 BK21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①미래인재 양성사업, ②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바,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기초,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되며,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혁신성장을 이끌 융복합 인재 지원하기 위한 신산업분야와 사회/(지역)산업 문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구조(안) >

<자료=교육부>

이번 사업에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교육연구단(팀) 수는 총 577개 내외로 예정되며,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185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218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연간 1만 9천명 지원할 계획이다. ※ (2019년 기준) 522개 사업단(팀), 대학원생 1.7만 명 지원 중

선정된 교육연구단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사업단 규모에 따라 다르나, 교육연구단은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범위 안에서 교육연구단 특성과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해당 사업비의 60% 이상(일부 분야는 50% 이상)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 사업비로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계에서는 대학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인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원하며,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의 체제 개편, 대학원 교육개선, 연구환경 및 질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 시안 발표 및 공청회 이후 12월 말까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월 중으로 4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다가올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석·박사급 미래인재 및 혁신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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