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서울시는 연간 지원규모 총 3만 명 중 2만 3천 명을 3월 30일(월)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사이트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월) 9시부터 4월 6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선정 결과는 5월 4일(월)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서울 청년수당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2016년 시작된 청년출발지원 정책인 서울 청년수당에는 2019년까지 총 2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은 46.3%이었으며, 31.2%는 현재 구직 중이고 진로를 고민하는 참여자는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자 중 정규직이 72.7%, 무기계약직 6.1%로 비정규임금 노동자 비율인 1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이외에 제공된 비금전적 프로그램(청년 활력 프로그램)의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26.2%, 주거·노동·금융 등 청년생활 상담지원 프로그램 25.1%, 멘토링 15.8%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만큼이나 개인적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 자료: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울시는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 간 비교조사도 2019년 말 실시했다.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취업활동⇑) 청년수당 참여군은 ‘적극적 취업활동 시작’으로 이행 10.7%p 상승 효과 - 반면, 미참여 대조군은 0.1%p 상승에 그침

○ (사회신뢰⇑) 참여군 ‘정부신뢰’ 0.20p 상승, ‘사회신뢰’도 0.12p 상승 효과
   - 반면, 대조군은 ‘정부신뢰’ 0.05p 오히려 하락, ‘사회신뢰’ 0.01p 상승에 불과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수당은 취업률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신뢰도와 자존감 상승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는 청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수당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