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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사진출처=문체부>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총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 왔으며, 2013년부터는 7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4일(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에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2015년에 6억 8천만 달러, 2018년에 14억 7천만 달러에 이어, 2019년도에도 흑자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콘텐츠에 부여되는 저작권, 특허·상표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 배상금 등이 분류된 기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매매와 사용거래를 집계한 통계이다.

<자료출처=문체부>

‘저작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문화예술 저작권’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매년 집계해 발표한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에 포함되고, 방탄소년단(BTS) 등 한국 대중음악(K-Pop)과 드라마(K-Drama), 영화, 문학 작품 등의 수출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에 반영된다. 그간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1년에 최초로 1억 2천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적자이나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9년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경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소의 적자 규모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 규모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그간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저작권 수입은 2010년 총 17억 7천만 달러에서 2019년 총 70억 1천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한 반면, 저작권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총 8억 9천만 달러에서 86억 2천만 달러로 약 8.6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 일본 등 콘텐츠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류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무역수지는 우리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정보통신(IT) 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수출액은 약 248달러가 증가한다는 수출입은행 연구결과(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한국수출입은행, 2019년)도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상형 기자  han@lectur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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