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 체결 <사진출처=농협금융>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NH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은 5월 25일(월) 농협 중앙본부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NH농협과 협력하여 저금리 대출을 통한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모바일앱(올원뱅크)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 확인을 거쳐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대출은 고정금리 3.3%를 적용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주신 NH농협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의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합하여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이다.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2003년까지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이 운영되었고,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 교육체제를 표방하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각급 학교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정하였는데,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둔다. 중학교는 수준별 교과 보충과 심화 학습,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진로 지도 등을 통한 능력 개발에 목표를 둔다.

운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되, 인접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교는 수요 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나치게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교육 대상은 해당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타교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 장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선행학습이나 방과후학교 과정을 금지해왔으나,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에 대해 2019년 2월까지 방과후학교 과정을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 때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 참고자료 : 방과후학교(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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