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수인 기자]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수없이 듣고 봐왔다. 그런데 정작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비핵화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비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 이하 비핵지대)’이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뿐만 아니라 각종 유엔 문서에서도 비핵지대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돼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남미 및 카리브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이 비핵지대이다.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핵지대이고, 이를 국가 수로 환산하면 115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비핵화보단 비핵지대가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왜 비핵지대가 생소하기만 하고 한반도에선 비핵지대 대신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온 것일까?

문제는 너무나도 촘촘하게 짜인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있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금강산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한 공동 등재,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스포츠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도 2020년 3월까지 호응이 없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고 감염에 극히 취약한 북한이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문을 굳게 닫아걸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말았다.

저서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유리창, 2020)>에서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북한의 핵 개발 재개를 봉쇄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 아니라 남북한 핵 검증 체제 구성에 따라 한국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국제법적 구속력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북한의 조약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 정욱식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다.<MD본색>, <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