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부정한 권력자들이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강제로 짓밟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상계엄 2부-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안 잡나, 못 잡나’ 편은 KBS1TV 금요일 <시사 직격>에서 방송된다.

“과격시위 예상지역은 광화문, 여의도(국회) 일대이며,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 기무사 대비계획 세부자료 中-

2급 기밀이라는 마크가 박혀있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 문건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위가 열렸던 당시 광화문 일대에 탱크를 배치하고,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병력과 장갑차를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문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건 작성자들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렇다면 사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제2의 금남로를 꿈꿨던 사람들

2년 전, <시사 직격>은 계엄 문건을 만든 기무 요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비밀리에 만들어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5.18 항쟁 당시의 병력 배치 등을 참고했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유사했다. 촛불집회의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언론과 인터넷, sns를 차단하겠다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실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던 것일까.

"현재 정치 권력 집단이 신뢰하는 자에게 계엄권의 운영을 맡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검토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계획이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천이 없으면 수사는 불가능하다?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합수단은 4개월 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 중단의 이유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부재. 2017년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원을 참고인 중지 처분 후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를 위해 조현천의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하지만 수사 전문가들은 검찰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수사 초기 합수단은 조현천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수사 전문가들. <시사 직격>은 수사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닿았다, 소통되었다, 라는 것은 일단 그의 소재지, 또 그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표창원 전 국회의원, 프로파일러-

기소중지는 타당한가?

<시사 직격>은 계엄 문건 사건 작성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문을 입수했다. 해당 통지문에서는 내란 예비, 내란음모 등의 혐의가 있지만,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며 관련자 모두를 참고인중지 처분한다는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사 직격>이 만난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군사법원 출신 변호사들은 검찰의 처분이 의아하다고 말한다.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수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검찰은 기소를 못 하는 것인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가 되어있고 일정한 지시를 하고 일정한 보고를 받고 오고 갔던 사실은 다 확인이 됐잖아요”

-오선희 변호사, 전 검사-

“이건 실행행위의 의미다, 확정적 의미이다, 라고 평가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에요”

-김상호 변호사, 전 군사법원 판사-

조현천을 찾아라

수사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하지만 조현천 전 사령관은 17년에 미국으로 도피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 조현천 전 사령관의 흔적을 추적하던 <시사 직격> 제작진은 현지 교민 단체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과연 조현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인들이 주로 안 가는 지역의 골프장이라고.”

“군부대 인근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북미 민주 포럼 관계자-

*진행자 임재성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겸임교수 활동 중이다.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시사직격 정보 : 한국방송공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기획 의도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이다. <시사직격>은 <추적60분>과 <KBS스페셜>을 통합하며, 급변하는 시사 현안에 보다 빨리 대응하고 심도 있는 탐사 기획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진행자(출연진)는 임재성 변호사이다. 다양한 이슈 정보를 제공해 공식영상, 회차정보 시청률 등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시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