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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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김&장법률사무소 최고 전문가 3인이 제언하는 노사관계의 미래 『Time to change 노사관계의 미래: 거리에서 법정으로, 이젠 데이터로!(한국경제신문, 2022.03.07.)』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투쟁의 역사와 함께했다. 전국 방방곡곡 노동자의 ‘총파업’ 깃발이 휘날리고, 투쟁가와 최루탄, 화염병이 거리를 메웠다. 하지만 지난한 싸움이 항상 극적 타결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순탄하고 원만한 협상 테이블을 바랐지만, 그 바람은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다. 장기간의 파업은 근로손실로 이어지고, 그를 감내하는 것도 고스란히 노동자와 기업의 몫이었다.

이제 변화의 시대다.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구석진 방에서 시작한 대학생 몇 명의 아이디어가 세계적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대교체라는 격변기에도 노사관계만은 답보 상태다. ‘투쟁’, ‘올해도 파업’, ‘여전한 입장 차’, ‘극심한 대립’. 분야를 막론하고 노사갈등의 꼬리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무력 투쟁은 법적 쟁송으로 그 방식이 다소 변하긴 했지만 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관계 하에서 힘을 통한 투쟁, 혹은 법정에서의 싸움과 대응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분배를 위한 이익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무력투쟁과 법적 쟁송만이 능사일까? 후진적 노사관계를 타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은 노사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일본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토대로 임금구조 형성부터 단체교섭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분석했다.

먼저, 일본 노사관계의 핵심은 생산성 원칙이었다. 굴지의 기업들이 외국에 인수되고 직원들이 대거 해고되는 모습을 보며, 일본 국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노사관계에서도 무리한 요구보다 철저히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 요구와 결정이라는 원칙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확한 요구수준을 산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얼마 전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2022년부터 일률적인 임금인상 대신 전 조합원을 직급·직종별로 세분화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노사 간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내고 생산성에 근거해 유능한 인재에게는 더 보상해야 한다는 노조의 신념을 나타낸 것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에서 금속노조(IG METALL)의 임금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협력의 원칙과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의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서 임금인상 요구율을 설정하기 위해 한스 뵈클러 연구소(HANS B?CKLER INSTITUTE) 등과 같은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및 내부 전문가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적 환경을 파악한다.

또한 효율적 합의를 위해 산별 교섭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만 결정하는 대신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도 함께 추구한다. 결국 임금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그 협상은 반드시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야만 수긍 가능한 협력의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진출처=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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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덕일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실을 거쳐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글로벌 기업의 노사관계, HR제도, COMPLIANCE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고용과 공정거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한국 노사관계의 실제와 이론, 현장과 제도, 관행과 법률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 늘 고민한다.

저자 변양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 A&M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실장 및 노동시장연구 TF 팀장을 맡으면서 경제전망 및 노동시장 변동에 관해 연구했고, 현재는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다. 최근에는 법·제도 변화와 ESG 경영방식이 기업, 근로자,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저자 우광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학적 관점으로 노사관계를 연구했다. 졸업 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노동시장과 노동 관련 법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해왔다. 현재는 김&장법률사무소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시장과 노사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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