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읽기 쉬운 대북정책 지침서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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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3차 북핵 위기 국면인 지금, 북한 비핵화는 포괄적 로드맵에 기초한 정공법이 해답이다!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비전이며 과정이다. 북핵과 분단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

30여 년간 북한 문제를 주시해 오고 있는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발표한 글 중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론 35건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놀랍게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와 2022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의 한반도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다. 완전한 데자뷰(deja vu)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글이 아닌, 생생한 지금의 글이라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코어(core) 정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글이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읽어볼 수 있는 스테디한 글들이다. 즉, 이 책은 김정은과 북한의 실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한마디로 읽기 쉬운 대북정책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어느덧 한반도의 허리가 두 동강난 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남과 북은 피를 나눈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관계로 생각과 행동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섬(島) 아닌 섬이 되어 있으며, 북한은 과거 100여 년 전 조선의 국운이 기울 때와 같은 쇄국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비참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북한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내외의 많은 기대와는 달리 핵개발과 공포통치를 통한 정권 기반 공고화에만 올인하고 있다.

자신의 정권 유지와 치적 과시를 위해 주민들의 식량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식령 스키장, 초현대식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려명거리 건설 등 전시성 정책과 핵·미사일 개발에 수백억 불을 쏟아부으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p.16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자 목표다. 그렇지만 염원하고 외친다고 평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세계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미국·중국·일본 등 핵심 이해당사국들과의 전략적 외교 강화를 통해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더디고, 김정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그것을 당당히 이겨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 자유민주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다. 국론 결집과 안보시스템 재정비, 자강(自强), 국익외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힘이 곧 평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 p.95

이와 같은 통일의 초석을 하나하나 놓는 과정은 김정은의 적화통일 대전략, 주변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선호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노정이다

. 따라서 우리는 품격 있는 자유 대한민국 건설에 주력하면서, 북한과의 합리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국가로 점차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통일로 향하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비전이며 과정이다! --- p.324

[사진출처=북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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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곽길섭은 추풍령기슭의 신암驛 관사(김천시)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서부초-성의중-김천고를 마치고 상경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공산권연구, 건국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김정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취득하였다. 1987년 국가안보관련 공직에 들어온 후 30여년간 대북파트에 종사하였으며,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와 [美조지워싱턴대학 시거센터]에서 전략기획 및 연구활동도 수행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북한체제연구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비영리단체 [원코리아 센터] 대표,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원코리아센터를 설립하고 유튜브 [곽길섭 북한정론TV]와 강연, 기고 등을 통해 ‘영원한 북한맨’의 길을 걷고 있다.

주요 글로 ‘새정부 대북정책 양날개로 날아야’(2017.5.11 중앙일보시론),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2018.3.29 KBS스페셜 출연 / 책자), ‘공진’(共進: 2018.8.15 원코리아센터정론) 등이 있으며, 저서로 『김정은 대해부』(2019),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2021)가 있다. 최근 저서로는 『북핵과 분단을 넘어: 자유 대한민국 대북정책 로드맵(북랩, 2022.03.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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