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안상현 기자] 그 많던 판잣집은 어디로 갔을까? 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판자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무엇인가?

『가난이 사는 집(오월의봄, 2022.10.24)』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의 저항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집을 철거하기 전에 다른 곳에 살 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다.

시 외곽에 집단정착지를 만들었고, 광주대단지는 그중 신도시급 대규모 정착지였다. 시민아파트도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광주대단지는 수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황무지에 불과했고, 시민아파트는 생활 형편에 비해 입주금이 너무 비쌌다. 더군다나 세입자들이나 후발 전입자들은 대상이 아닐 때도 많았다.

결국 1971년 광주대단지에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철거 싸움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 대신 체념하거나 또는 분을 못 이겨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직적인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건 1983년부터였다. 1983년 목동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목동 주민들의 대응은 1970년대의 철거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무엇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전까지 이뤄졌던 ‘한차례 들고일어나는’ 수준의 철거 반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100여 차례가 넘는 집회, 시위를 거치면서 약 2년간 계속되었다. 특히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두점거 농성이나 구청 진입, 경찰서 앞 시위 등이 수시로 벌어졌다.

이후 철거민 싸움은 사당동, 상계동, 돈암동, 오금동, 구로동 등 100여 곳이 넘는 곳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학생운동권이나 종교계 등의 도움을 통해 조직화되기도 했지만, 차츰 주민들이 스스로 연합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갔다.

1987년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를 시작으로 1990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 등이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책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웠던 제정구, 정일우, 허병섭, 고광석, 김흥겸 등 빈민운동가들도 조명하고 있다. 저자 또한 이 당시 철거민운동에 함께했다.

책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의 저항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집을 철거하기 전에 다른 곳에 살 자리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었다. 시 외곽에 집단정착지를 만들었고, 광주대단지는 그중 신도시급 대규모 정착지였다.

시민아파트도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광주대단지는 수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황무지에 불과했고, 시민아파트는 생활 형편에 비해 입주금이 너무 비쌌다.

판자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싼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저자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싸고, 좋은 집’을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는 개발 정책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도시재정비의 개발이익은 소유자뿐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가난한 계층, 나아가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여러 소득계층, 여러 연령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없다. 그래도 최대한 모두 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좋은 동네에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동네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 부자나 중산층들만 살 수 없다. 도시는 여러 소득계층, 여러 연령층, 여러 직업군이 함께 살고, 만들어가는 공간이다.”(305쪽)

무엇보다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 김수현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에 참여했다. 《부동산은 끝났다》 《한국의 가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