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31일(화) <시사기획 창> 에서는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 편이 방송된다.

통계청은 2020년 5,184만 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70년 3,76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국민의 72% 수준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46%로 떨어지고, 반대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7.2%에서 46%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2명에서 101명으로 다섯 배가 된다.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시사기획 창>은 2070년 인구를 4,500만 명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해본다.

2070년 4,500만 인구를 목표로 미국 MIT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률, ③이민자 비율 등 세 가지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분석한 결과, ①합계출산율, ②결혼·결합률만 높여서 인구 4,500만 명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사회 내부의 힘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고, ③이민자 비율을 투입한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결혼·결합률은 결혼율과 함께 동거 등 다른 가족 형태의 증가율을 합한 표현)

20세기 초 유럽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했던 프랑스는 이미 100년 전에 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을 수립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아이를 낳은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특히 프랑스는 시민연대계약(PACS) 등 새롭고 유연한 가족 형태로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이민자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5년 ‘이민자 법’을 제정하면서 이민자의 나라가 됐다. 독일에 오는 모든 난민과 이민자에게 7개월 무료 독일어 교육을 ‘통합’ 과정으로 실시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지원한다. 현재 독일의 이민자 비중은 28%까지 올라갔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민자가 40%를 차지한다.

적정인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인구 감소는 심각하지만, 미래 인구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느끼는 미래 적정인구는 6,457만 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출산율과 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쓰인 비혼 출산과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BS 1TV <시사기획 창> 440회 ‘대한민국 인구 재설계’ 편의 방송시간은 10월 31일(화) 밤 10시이다.

단순 고발을 넘어 진실을 찾고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끝까지 파헤쳐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는 KBS 1TV ‘시사기획 창’은 공식영상, 회차정보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탐사 프로그램이다. 시청률은 368회 ‘안전지대는 없다, 푸틴의 전쟁’ 편이 5.8%(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 방송시간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이다.